핵심 요약
- 3개 등급Class I(낮음) · Ⅱ(중간) · Ⅲ(높음)
- 시판 경로Class I·Ⅱ(면제 제외) 510(k) · 신규 저·중위험 De Novo · Class Ⅲ PMA
- 품질 시스템QMSR — ISO 13485:2016과 정합
- 현지 대리인미국 내 US Agent 필수
- 수수료 감면SBD: 글로벌 매출 1억 달러 이하 시 약 75% 감면
- 유지510(k)·PMA 무기한 · 시설 등록·리스팅 매년 갱신(수수료 납부)
인증 개요
FDA는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제201조 (h)항의 의료기기 정의를 충족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봅니다. 공식 약전에 수록되었거나, 질병의 진단·치료·완화·처치·예방에 쓰이거나, 신체의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도록 의도된 기구·장치가 해당합니다.
Class I·Ⅱ 기기는 면제 대상이 아니면 510(k)로 기존 합법 판매 기기와의 본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을 입증하고, 비교 기기가 없는 신규 저·중위험 기기는 De Novo, Class Ⅲ는 임상 데이터를 포함한 시판 전 승인(PMA)을 받습니다. 모든 제조소는 매년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을 갱신하고 사용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규제 기관 및 기본 정보
| 규제 기관 |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
| 심사 부서 | FDA 산하 CDRH |
| 품질 시스템 | QMSR (ISO 13485:2016 직접 참조) |
| 평균 소요 기간/비용 | 제품에 따라 상이 |
| 언어 | 영어 |
| 대리인 | 미국 내 US Agent 필수 |
신청 대상
해외 제조사
해외에서 제조한 의료기기를 현지에 판매하려는 기업. 현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현지 수입·유통사
해외 제조 의료기기를 수입·유통하려는 현지 기업.
브랜드 보유 기업
OEM으로 생산한 제품을 자사 브랜드로 출시하려는 기업.
등급 분류
| 등급 | 위험도 | 대표 품목 |
|---|---|---|
| Class I | 낮음 | 휠체어, 의료용 장갑, 탄력붕대, 메스, 치실 |
| Class Ⅱ | 중간 | 혈당 측정기, 전동 휠체어, 초음파 진단 기기, 주입 펌프 |
| Class Ⅲ | 높음 | 심박조율기, 심장판막, 유방 임플란트, 좌심실 보조장치, 고위험 체외진단기기 |
인증 절차
등급 분류 확인
제품 분류(Classification)와 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승인 경로 결정
등급에 따라 510(k), De Novo, PMA 중 경로를 정합니다.
시판 전 자료 제출
준비한 자료를 FDA에 제출합니다.
FDA 심사
FDA가 자료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 등록 및 리스팅
Establishment Registration과 제품 리스팅을 완료합니다.
정부 수수료
| 항목 | 수수료 |
|---|---|
| 510(k) | USD 26,067 (소기업 USD 6,517) |
| De Novo | USD 173,782 (소기업 USD 43,446) |
| PMA | USD 579,272 (소기업 USD 144,818) |
| 연간 시설 등록 | USD 11,423 |
FY2026 요율 (2025.10.1~2026.9.30)이며, 매년 10월 갱신됩니다.
정부 수수료는 현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지 대리인·시험·컨설팅 비용은 별도입니다.
SBD (소기업 수수료 감면)
- 감면510(k), PMA 등 주요 심사 수수료 약 75% 감면
- 자격직전 과세 연도 글로벌 총매출 1억 달러 이하
- 첫 PMA첫 번째 PMA 신청 수수료 전액 면제
- 신청계정 생성 → FDA Form 3602A 제출 → 심사
제출 서류
510(k) · 행정 및 동등성
- 커버 레터, 수수료 납부 증명, 이전 심사 이력
- 장치 설명서, 사용 목적 서한
- 유사제품 비교표
510(k) · 시험 및 검증
- 라벨·포장안, 사용 설명서
- ISO 10993 생체적합성 평가
-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사이버보안 관리 계획
- ANSI/AAMI ES60601-1, IEC 60601-1-2 시험 성적서
- 벤치 테스트, 사용적합성 평가, 임상 데이터
PMA
- 커버 레터, 요약문, 대안 치료법 분석, 마케팅 이력
- 상세 기기 설명, 제조·품질 관리 기술서
- 비임상 데이터: 성능, 전기 안전, 생체적합성, 무균성, 동물 실험, 소프트웨어
- 임상시험 보고서, 안전성·유효성 데이터, 전문가 검토
- 의사용 라벨링, 환자용 가이드
유효 기간 및 유지 관리
자주 묻는 질문
510(k)와 PMA는 어떻게 다른가요?
510(k)는 이미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기기와 본질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하는 절차이고, PMA는 고위험 Class Ⅲ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임상 데이터로 입증하는 승인 절차입니다.
비교할 기존 기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규 저·중위험 기기는 De Novo 경로로 분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US Agent가 꼭 필요한가요?
네. 해외 제조소는 미국 내 US Agent를 지정해야 합니다.
매년 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을 매년 갱신하고 사용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SBD 자격도 매년 갱신합니다.